국가채무 50% 눈앞인데…文 "재정역량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체다.

지난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잡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파르게 오르는 국가부채에도 OECD 평균선인 110%를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추가적인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올해만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상황에서도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벌써 전 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며 기존의 세출 삭감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식처럼 한국의 재정형편은 그리 여유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엇보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부채는 660조2000억원. 첫 예산을 짠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의 빚이 생겼고, 2019년에는 731조5000억원으로 51조원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꾸리면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를 분모로 나누어 계산하는 국가부채비율은 2017년 36%에서 지난해 37.2%로 올랐고 올해는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45%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증권은 이 같은 비관적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전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재정당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변수다. 또 남북 휴전상태인 대한민국 특성상 통일비용 등 암묵적·우발 채무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지출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섰을 수 있다"며 "한국의 채무비율을 다른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